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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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민 무시하는 비례대표 꼼수

작성일 : 2024.03.15 10:57

작성자 : 뉴스대전톡 회장 박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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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대전톡 회장 박붕준] 4.10 총선이 4주도 채 남지 않은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각 당의 지역구 후보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비례대표 후보 가리기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잡음 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진행된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소선거구제 단점을 보완하고 소외 계층과 다양한 분야를 대변할 의원을 정당 득표 수에 비례해 선출하는 제도다. 

하지만 비례대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로 의석 수 늘리기 수단으로 삼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꼼수를 부리면서 이 허점을 틈타 국회 입성을 노리는 신생 정당도 난립하고 있다.

원내 1당을 위한 막가파식 비례의원 확보전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파견할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한다. 

민주당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투표용지에서 앞 순번을 받게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이은 의원 꿔주기는 비례대표제의 존재 이유를 깡그리 무시한 꼼수로 신생 정당 난립 현상은 4년 전보다 더 심해졌다. 

14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56개 정당이 등록됐고 총선 후보 마감일인 오는 22일 전 새 정당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 걱정인 것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과 조국혁신당 등 대부분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 위해 급조해 만들어진 정당들이다. 

이번 총선에는 50개 이상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 등장할 전망으로 35개 정당이 비례 후보를 낸 21대 총선보다 더한 ‘과열 양상’이다.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가가국김참여신당 등 개그콘서트를 방불케하는 정당도 수두룩하다.

특히, 비례대표 나눠먹기와 사법 논란이 있는 문제 인물들의 도피성 행보 등은 꼴불견이다.

민주당은 연합정치시민회의 및 진보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몫으로 추천된 반미 후보 등의 공천 배제를 놓고 내부 잡음이 심하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한 용혜인 의원은 새진보연합 몫으로 또다시 비례후보로 나서는데, 정책 이념 차이에도 의석 나눠 먹기용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어 자초한 결과다. 

더 웃기는 것은 조국혁신당에는 조국 당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전중구 황운하 의원 등 문제성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순환제로 국회의원 1석이 당선되면 싸우지 않고 2명이 각 2년씩 나눠서 국회의원직을 해 먹겠다(?)고 한다.

연봉 1억 5천만원에 보좌관들 봉급을 포함해 년간 7억 가까운 세금을 국민이 내는데..........


선거판은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형태로 전락하면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등 자신의 방탄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정당에 표를 준다는 유권자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대전의 유권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전의 도약을 위해 분명히 기억하고 표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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