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국회의원 특권이 많다는 것은 대강 알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특권을 내 놓겠다는 공약은 거의 듣지 못하겠네요!“  

나열하기도 벅찬 국회의원 특권을 스스로 반납하겠다는 공약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각 정당들이 약속이나 한 듯 찾아볼 수 없다.

20일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당선되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4년의 임기동안 ‘그들만의 리그’를 또 볼듯하다.

‘국회의원특권폐지 운동본부’가 주장하는 국회의원 특권은 186가지나 된다고 한다.

우선, 대한민국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570만 원인데 비해 국회의원 연봉(멋진말로 세비)은 년 1억 5700만 원(월 1300만 원)으로 한국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배에 가깝다. 

9명의 보좌진을 두는 국회의원이 거느리는 인건비 연 5억원도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국회의사당 사무실 사용도 무료에, 입법활동비, 정책자료발간비 등 의원실마다 매년 1억 원이 별도 지원되는 등 국회의원 한 명의 의원실 유지에 년간 7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해외여행 경비, 차량유지비, 전용운전기사, 비행기(비즈니스석),고속열차(특실) 무료는 덤으로 직업이 너무 좋다보니 국회의원을 3합(돈과 명예 권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뇌물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으로 방탄국회를 또 봐야하는 고역을 겪어야 한다. 

가짜 뉴스, 막말을 해도 되는 면책특권과 감옥에서도 꼬박꼬박 월 1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올처럼 선거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돈을 모아서 어디다 쓰냐고?“ 

그것은 밝힐 필요도 없고 영수증도 당연히 필요없다고 한다.

받는 봉급(세비)만큼, 정말 멋지게 일을 해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을까? 

서울대행정대학원 조사를 보면, OECD 27개 회원국 중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3번째로 봉급을 많이 받지만, 생산성은 26위로 꼴찌에 가깝고 OECD 세계 1인당 평균 소득과 비교해 수령액이 당당히(?) 세계 5강에 랭크됐다.

국회의원 활동 중에 가끔 ’가난한 척‘ ’코인 않는 척‘ ’전세 사는 척‘처럼, '척'만 잘 하면 4년간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호화 호식도 가능하다.

국회의원들은 한 때 우리도 특권을 줄이겠다고 할 때가 있었지만,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었다.

몇 년 전 민주당이 국회의장일 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텔레비전광고까지 요란하게 했다.

광고 카피는 ”특권을 내려놓은 손으로 국민의 손을 잡겠습니다“ 는데, 내려놓은 특권은 을 은퇴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 매월 120만 원 지급하던 것만 폐지했을 뿐이다.  

책임과 봉사의 상징보다 권력과 특권, 예우의 상징으로 과시용으로 인식되는 국회의원 배지부터 떼자는 것도 흐지부지 되었다. 

1948년 제헌국회 때 일본 의원의 배지를 모방한 국회의원 배지는 지난 2016년 6월 민주당 소속 국회윤리위원장이 특권 중에 우선 금배지부터 떼자고 했다. 

안 달면 되는데 ”나 국회의원이야!“ 하는 과시용이 아닐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명찰 달고 학교 배지도 달았지만 그 땐 의무였다.

권위주의의 상징 국회의원 배지 부착은 의무가 아닌데도 분실하면 바로 사서 단다.

은배지에 금을 살짝 입힌 수준으로 개 당 4-5만원이면 다시 구입할 수 있다.

동그라미 모양의 배지는, 무궁화 무늬에 지름 1.6센티, 국회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당시 신한국당에서 금배지를 반납한 적도 있다.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당 쇄신한다고 배지 반납했는데 슬그머니 다시 가져가 달기 시작했다. 

국회의원들이 이러니까 각 시도 시도의회 의원들도 국회의원 따라하기로 배지를 단다.

어떤 군 의회에서는 배지 하나만 가격이 진짜 금 도금으로 40만원을 호가한다고 한다.

특권이 얼마나 많고 좋기에 서로 공천 받아 금배지 달려고 목을 매지만, 특권 정치인을 바라보는 중·고교생 시각은 인플루언서(31.5%)보다 못한 꼴찌 수준(23.4%)이라는 한 설문조사가 있다.

그러니 300명인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0명 정도 줄이자고 했고, 민주당 이탄희의원 작년에 절반을 줄이자고 했다. 

이 말에 섭섭한 한 국회의원은 대통령, 고위직공무원 봉급부터 깍으라고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을 보였다.

정치인의 약속은 일반인과 비교해 신뢰도가 어떨까? 

국민적 반감을 의식해 여야가 선거 때마다 특권 포기를 말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예외없이 없던 일이 되고 있는데 올 선거는 이 공약마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최근 종영한 텔레비전 드라마 ’효심이네 각자 도생‘, 국민들이 각자 도생해야 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