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17일)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민생을 외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밝힌 것을 비판한 것.

그럼, 결론적으로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 대표가 공약하고 어제 공식 제안한 '1인당 25만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을까?

“공짜로 준다는데 죽어도 안 받겠다”는 사람들은 몇 %나 될까?

국민 다수가 원하면 포퓰리즘이 아니고 정책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돈 풀기’가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부강으로 이끄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인 자신의 인기를 얻으려는 발상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립한다.

이번 4.10 총선에서는 숱한 공약이 제시됐지만 상당수는 재원 대책없이 쏟아낸 소위 ‘떳다방 공약으로 공수표(空手票)가 될 공산이 크다.

나라 살림은 빨간불인데 양당은 선거기간 표심을 노린 ‘(표)票풀리즘’으로 돈 풀기와 세금 감면 등 공약을 남발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등 대형 공약들은 여야가 짜 맞춘 듯 내 놨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은 간병비와 당장 관계가 없는 모든 국민들에 지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공약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야당 대표가 공식 제안한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기간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긴급구호조치로,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공약에 소요되는 비용은 13조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지급방식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감안, 포플리즘 공약이라며 거부하면 공수표가 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예산의 재량 지출을 10% 이상 줄이는 긴축 재정을 이어갈 계획인데, 지난해는 56조 4천억원 이라는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로 연구개발, 복지 등 예산이 대폭 줄었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은 예산 증가분과 지출 조정을 통한 예산 확보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막무가내식 공약을 실행할 수 있다고 ‘뻥!’을 친다.

총선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는 지 비용 추계도 없이 공약을 남발해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수 증대 방안을 찾거나 줄어든 살림살이에 맞는 예산 편성이 불가피 하다.

이번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민주당은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12석)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공약에 대해서는 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는 막대한 힘을 지녔다.

그러나 문제는 실현가능성으로 지급결정시 재원조달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이나 기존 지출예산 재조정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적자예산과 물가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1인당 25만원씩 풀어 경제와 민생이 회복된다면, 당장 지급하면 되는데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

유아들이 입에 무는 ‘공갈 젖꼭지’로는 한 순간 소비로 끝나면서 물가는 더 오르고 환율 안정도 저해하는 결코 배부를 수 없는 단발성 정책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거의 100억 가까이 투입해 개최하는 ‘대전 0시축제’ 같은 것을 꼭 해야 하는 지 의문을 제기하는 대전시민들의 말대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전국의 1회성 축제행사를 취소한 예산으로 지급한다면 더 명분이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