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교육 발전 특구 지정 '형님 좋고 아우 좋고?’

작성일 : 2024.05.22 14:09 수정일 : 2024.05.22 16:11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정부가 지정, 추진하는 교육 발전 특구가 전국에 30개 지역에 달해 그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교육정책 인플레이션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대전 등 6개 광역지자체와 충남 충북 등 6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교육 발전 특구를 무려 30곳 지정한데 이어, 지난 1일부터는 다음 달(6월)까지 일정으로 2차 공모를 또 진행하고 있다.

7월 추가 지정되는 교육 발전 특구는 교육부가 지정 규모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겠다고 밝혀 1차 때보다 상당수 지자체로 확대될 것이 확실, 자칫 '교육 특구‘의 나눠먹기식 지정으로 형식적인 관광특구처럼 평가 절하될 우려를 안고 있다.

이처럼 수 십군데 지자체가 지정되면 정책 인플래이션으로 본래의 취지가 약화, 희소성이 없어 특구로 선정해도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은 지난 1차 공모 당시, ’대전형 초.중급 숙련기술 인재 양성‘을 비롯한 ’대전형 늘봄서비스‘ ’RISE 사업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해 지정됐으나, 이번에 2차로 공모, 전국 지자체들의 대거 지정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

지원 예산은 5년간 특구당 30억에서 100억 까지 특별교부금이 계획되어 있으나 활용 방안을 교육부는 초.중.고 공교육 위주로 집행을 유도, 지정 특구의 자율성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 발전 특구 지정‘ 목적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각 지역이 특색 있는 교육을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지자체 차원에서 일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그런데도 교육부는 나눠먹기식으로 지정을 늘려, 너무 많은 지자체가 특구로 선정되고 예산 집행 방식도 하향식으로 한다면 정책 취지가 퇴색할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책정된 예산을 골고루 분배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여건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등 해당 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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