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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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담뱃값, 내년에 최소 6천원 이상 오른다?

작성일 : 2024.06.26 12:54 수정일 : 2024.06.27 08:06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물가 다 오르는데 담배 한 갑에 4500원 한 지가 정말 오래전이어서 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두갑씩 미리 사 놓고 있죠!”

애연가의 말대로, 현재의 담배 한 갑 4500원은 거의 10년전 인상 후 그대로인데, 한 애연가는 모든 물가가 담뱃값처럼 오르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라고 말하지만 애연가의 바람은 오래가지 않을 듯 하다.

그 이유는, 현재 각종 물가의 인상속에서 담배 가격은 10년전 한 갑에 4500원으로 오른 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담배 가격은 19941000원에서 961300, 991600원으로 올랐고, 2001, 200원 오른 1800원에 이어, 다음 해는 2000, 20042500원 등 3년간 한 갑에 900원이 인상됐다.

그리고 현재의 4500(20개비,1) 가격은 지난 20151111년만에 인상한 것으로, 당시 1갑 당 2000원 대폭 올린 이후 현재까지 96개월 가까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결된 상태이다.

외국의 경우 호주는 원화로 약 36400, 뉴질랜드는 29500, 영국과 아일랜드는 약 2만원에 가깝고,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도 1만원을 훌쩍 넘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일본도 한국보다 1천원 가까이 높고,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튀니지, 방글라데시, 네팔, 케냐,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가 대부분이다. (나무위키 2023)

담뱃값 인상 때마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억제를 위해 부과하는 대표적인 죄악세(Sin Tax)’로 꼽히지만, 금연 유도 등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에도 한 갑에 지난 8년전 2000원으로 올릴 당시에도 반발이 상당했다.

2015~2022, 1인당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이 10.1% 였으나 담뱃값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담배 가격은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빠르면 올 추석 이후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인상안을 발표하고, 한 달간 사재기 금지 기간 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8개국 중 34번 째로 가격이 낮고, 평균 가격도 8000원이나 크게 낮은 가격으로 인상 금액도 최소 2천원 이상이 유력시 되고 있다.

최근 3년간 (2020-2022) 담배 판매량은 1.1% 증가한 반면, 제세부담금은 12조원에서 118000억원으로 감소했고, 국세 세수 결손도 60조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상을 검토한바 없다고 하지만 전례로 볼 때 매년 11일 인상을 단행, 인상이 안 되면 대선을 앞두고 있어 담뱃값 인상설이 더욱 설득을 얻고 있다.

특히, 각종 물가의 줄줄이 인상으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저항도 상대적으로 적어, 인상을 계기로 정부의 금연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애연가들에게도 담뱃세의 사용 범위 등을 적극 홍보해 건강을 강조하면서 흡연률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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