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로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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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케어의 자화상, 노인복지가 위험하다

작성일 : 2024.09.19 11:01

작성자 :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지난달(8)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68천 명으로 전체의 19.6%로 내년(2025)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특히, 노인 부부가구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33.1%574천 가구였고, 2023년에는 전체 노인 가구의 35.9%1665천 가구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노인 독거가구와 노인 부부가구를 합한 전체 노인 가구 중에서 단독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4.4%(31.3%+ 33.1%) 수준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빈약한 노인복지 인프라 등이 노년의 삶을 잘 보듬지 못하면서 '노인의 노인 돌봄, 노노(老老) 케어(Care)‘의 사례 가운데 홀로 남겨질 병든 배우자를 걱정한 살인이 벌어지기도 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 강원도 춘천에서는 노노케어 79대 노부부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이 남긴 유서에는 "암에 걸린 아내의 병세가 좋아지지 않아 같이 가기로 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들 부부는 자녀들에게서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아 경제적으로는 생활에 곤란이 없었다.

이들 부부는 노노케어의 고통과 어려움만 생각했지 이를 해결할 방안을 미처 생각지도 못했고 이웃에 누구도 도와주지 못했다.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필요한 돈은 보냈지, 근본적인 노노케어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 못했다.

무엇보다 지역복지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못했다. 이웃이나 교회, 기관 등에서 방문 요양이나 노인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움을 주었다면 자살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노케어는 결코 노인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가족, 지역사회에서 노노케어 상황이 발생할 때 노인 상호 간의 자조 기능에만 맡길 게 아니라 지역사회, 즉 지자체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대처해야만 노노케어의 비극을 예방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효 사상을 중심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저출산과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사회구조가 바뀜에 따라 부양의식이 낮아지고 가족이 담당하였던 부양을 국가와 사회에 의존하게 되는 시대에 이르렀다.

다행히, 2005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공익활동의 사업유형으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고령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노인 일자리 공급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인학대, 전문성 교육 부재,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확산세가 더디다.

노노케어를 그대로 방치하면 노인복지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죽어야 끝나는 가족 부양, 노노 부양 및 요양의 고통에 따른 학대, 자살, 고독사, 살인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노인의 노인 돌봄, ‘노노(老老)케어는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

노노케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돌봄 품앗이라고 생각한다. 품앗이는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일이다.

지자체에서 주로 실시하는 노노케어는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봉사활동이며 노인일자리의 한 형태이며 함께 취미·문화활동을 하는 노인커뮤니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난해 12월까지 102만 명의 수급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다.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노인 의료·돌봄 지원 정책의 방향이 재가 노인 맞춤형 방문 서비스 확대 의료와 건강관리·돌봄 서비스 간 연계가 원활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