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교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주요 항목이었던 교원 만족도 조사가 폐지돼 교권 보호와 교단 이탈을 줄일 계기가 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010년 첫 시행, 올해로 도입 14년 째를 맞은 교원평가는 당초 교사들의 전문성 측정 목적으로 매년 10월을 전후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학부모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으나 이번부터 폐지된 것.

교원평가 결과 우수교사에게는 연구년 혜택을, 미흡한 교사는 능력향상연수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시행 전에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취지로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교사에 대한 평가는 모두 익명으로 평가 항목중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보는 ‘교사의 만족도 조사’는 익명으로, 전 학부모 외에도 초등 4년생부터 고3생까지 교원들을 평가해 왔다.

그러나, 상당수 학부모와 학생들은 평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점을 악용, 교사를 향한 인신공격과 교권침해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교권침해 사례의 서막이 본격 시작됐다는 여론이다.

교원들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잘 모르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말만 믿고 교사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지” 불만을 제기해 왔고, 특히 “ 저학년 자녀는 물론, 고학년까지 일부 학생들이 거짓말을 장난처럼 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더욱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의 교원평가가 교사 개개인 전문성 평가가 아닌 사적인 감정 등이 내포되어 교사들에 대한 평가가 소위, ‘인기투표’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것.        

이에 따라 교직에 회의감을 느껴 중도 퇴직한 초등교원이 대전에서만 75명에 달해 지난 2019년 44명 대비, 5년만에 무려 70.4% 급등세를 보이는 등 최근 5년간 세종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에서 전체 초등교원의 거의 10%가 중도에 교단을 떠났다.(국회교육위 진선미 의원 국감자료)

 -행복교육이음공동체 대표 오석진 박사-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한 행복교육이음공동체 대표 오석진 박사(전 대전괴정고 교장)는 

“2010년 시행부터 논란이 있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2026년부터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개편 시행한다”면서 “평가 폐지로 교사가 받는 심리적 부담이 줄고 교권침해 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대표는 동료 교원 평가와 학생 인식 조사를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다각도로 평가해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다양한 평가 요소 도입으로 평가 과정이 복잡해지고 동료 교원 평가 확대에 따른 교사간의 갈등도 배제할 수 없어 시행전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이 개인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교육과정을 포함,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교육청주관 학교평가’를 이용하면 객관적 검토를 거쳐 즉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 만족도 조사 항목은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해 성희롱 논란을 빚은 서술형 조사는 폐지하고 교사 지도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어느 정도 끌어냈는지 파악하는 문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즉, 학생들이 교사의 교육활동 평가 방식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했는지 평가에 초점을 둔 것.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대전교총)는 “교원평가가 그동안 교사의 인기평가 및 인상평가로 전락, 교총의 지속적인 폐지 요구가 수용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대전지역 교원들의 교단 이탈 방지 촉매제 역할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