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1.04 14:14
(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정부예산안을 다루는 국회심사가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되면서 대전시의 국비 확보전도 분주해 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주 (10월31일) 국회에서 677조 규모의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공청회에 이어,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출석시켜 예산정책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현재 국회 일정상 이 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별로 증액·삭감된 정부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기간 대전시는 한 달간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지역예산은 사수하고 미반영된 사업예산은 추가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국회 로비전'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 의결시까지 대전시 서울대외협력본부에 캠프를 설치,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이 캠프는 국회에 상주하면서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대외협력본부, 국회협력관, 기재부 재정협력관이 원팀이 되어 기재부 대응 및 정치권과 공조한다는 것.

특히, 내년 예산에 미반영 되었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은 증액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증액 사업비가 1,25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규로 도시철도 LTE-R 구축 64억 원 등 총 15개 사업에 모두 1,614억 원의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 속에 여당 소속인 대전시장과 전원 야당 소속인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에 회의적인 전망이 높은데다 지역 정치인의 중앙 정치력 역할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더구나 국비 확보를 위한 전초기지인 국회캠프는 대전시청만이 아닌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약속한 듯 서울에 캠프를 운영, 매년 반복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간 예산협의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2일을 전후로 대전시청 캠프 파견 직원보다는 대전시장이 직접 지역 의원들을 찾아 면담하고 국비확보 상황을 점검하는 등 여당 출신 시장으로써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와 함께 국비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 대전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국비 확보 로비에 기대감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대전은 현재, 신규국가산단조성이나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숙원사업을 비롯, 공공기관 대전 이전,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과 지하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현안사업이 미진한 채 답보상태로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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