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으로만 여겨졌던 계엄설이 현실화되고 해제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당장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달랠 길이 없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때다 싶어 생각이 같은 국민을 등에 업고 정의를 내 세워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어르고 달래면서 탄핵 동참을 호소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그 자리에 둘 수 없다는 민주당을 비롯한 192석의 거대 야권은 탄핵이 이루어질 때까지 탄핵을 반복할 태세이고 시민들의 주장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과연 즉각적 탄핵이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선 후퇴로 이미 식물대통령이 된 것이나 다름없고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사실상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다. 

정상적인 국정은 아니지만 즉각적 탄핵이 가져올 국내, 국제적 후폭풍 우려속에 설상, 탄핵안이 통과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이를 심의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명이나 공석이기 때문이다. 

여기다 내년 4월 중순이면 2명의 임기가 또 추가로 만료되는데, 탄핵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니 논리상 탄핵 심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6명만으로 탄핵이 결정되면 정당성의 문제가 남는다.

국회가 3인의 재판관을 추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 행사의 적법성 문제도 제기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탄핵의 이유와 논리, 사실관계가 명백해야 하는데,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정원장과 차장,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공수여단장 등 지휘부와 현장 지휘관들의 증언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여기다 소위, 일부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나 '지라시'성 보도를 쏟아내고, 개인 유튜버들도 근거가 불투명한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진실 보도가 아닌 선전성 보도를 하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은 경찰, 공수처 등에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지금은 국회의 탄핵소추보다 경제와 안보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만약,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더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다, 지금도 13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는 범죄자라는 점이다. 

물론, 본인과 민주당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지만 그의 범죄 의혹은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형적 부패 의혹들이 대부분으로, 심지어 경기도지사 재직 시에 1억원이 넘는 법인카드를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형수 욕설 등 인성 등 윤리적 자질 문제 속에서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170석 보유의 민주당이 대통령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면서 작금의 민주당 내 이재명 1인 독주체제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압도적 국회 의석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장관이나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릴레이 탄핵소추, 예산 삭감을 무기화(?)한 의회 독주를 자행해 온 것이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즉각적 탄핵소추는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한 ‘독재의 길’을 깔아 준다는 여론도 부인할 수 없어, 민주주의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지금의 한국 정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않은 공범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그럴까? 만나는 사람마다 “윤석열도 싫고요! 이재명도 싫고요!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싫어요!” 라는 말과 함께 오죽하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모두 수입하면 어떨까요?”라는 개그성 농담에 맞장구를 치는 대한민국 송년회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