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2.16 09:38
작성자 : 박준 기자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낸 1등공신은 우리 국민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등으로 탄핵소추된 지 8년 만으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가의 불행일 수 밖에 없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즉시 직무가 정지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등 내란죄 혐의를 심사, 탄핵이 인용되면 지난 9년전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장의 선고가 나거나 기각 또는 각하되면 다시 대통령 권한을 회복할 수 있다.

헌재는 오늘(16일) 재판관 첫 전체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일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당연한 것으로 일반 기업들이 업무가 많으면 잔업을 하듯이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지키면서 할 일은 더욱 아니어서 민생과 일상을 원위치로 빠르게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공정을 기하되 하루라도 빠른 심리로 파면 여부를 내 놔야 한다.
기업과 국민들은 불안하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환율과 증시는 출렁거리고 탄핵 후폭풍 정국은 내란죄 수사, 책임 공방 등으로 크게 요동쳐 경제가 짙은 안개속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치와 여론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역할은 대통령의 권한처럼 막강하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도하에 국회가 아닌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하나 둘씩 탄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막강한 정국 장악력을 가진 이재명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이나마 위안이다.

그러나 걱정은 이재명 대표가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는 발언이다.
여기서 '일단은' 이라는 말은, 언제라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뜻을 거역하면 국회의원 숫자를 내 세워 탄핵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재명 대표의 말을 곧이 곧대로 그대로 듣지 않고 '일단은'이라는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 나라를 위해 이제 국무위원 탄핵 절차는 절대 밟지 않기로 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현 탄핵 정국 국정 운영에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은 막강하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등을 돌린 보수나 중도층 국민들에게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같은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
이와 함께 민주당의 국회본회의 단독처리로 공중에 떠 있는 대전시의 2025년도 국비 요청안도 정성스럽게 검토, 대통령이 없어도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가는 본보기를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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