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등록금 올려? 말아? 교육부 눈치 고민되네

작성일 : 2025.01.10 10:26

작성자 : 박준 기자

(뉴스대전톡 박준 기자) 올 들어 서울권 대학을 비롯한 전북 등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행렬이 이어지면서 대전지역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그 이유는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지원을 앞세워, 사실상 등록금을 강제 동결시키는 힘을 썼지만, 지역 대학들도 재정 압박으로 한계에 달하면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인상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지역 대학들은 지난 2008년부터 학부모 부담과 정부의 물가 안정기조 동참을 위해 지난해까지 17년 째 동결했고 심지어 포플리즘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선전전으로 등록금 인상을 아예 생각조차 못했다.

이로 인해 지역 대학 상당수는 장학금 등 학생들의 복지혜택을 줄이고 강의실과 실습실 환경 개선에 엄두조차 못내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더구나 수험생들의 소위 '인서울' 바람으로 대전지역 대학들은 학생수마져 크게 줄어드는 등 일부 대학은 폐교한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17년간 동결됐던 등록금을 인상, 정상적인 대학 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을 얻고 있는 여론속에서도 반발 여론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대전 지역 대학들은 올 등록금 조정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이 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 확정해야 새학기 전 신입생이나 재학생들에게 고지할 수 있다.

서강대와 국민대 원광대 등은 이미 올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고, 다른 서울 주요 사립대학들도 등록금 인상 논의를 본격화, 지역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극에 달했지만, 등록금을 동결해야 교육부로부터 지원 받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의식해야 하고, 법정 인상 상한선이 올해 5.49%까지 가능하지만 눈치만 보고 있다."

최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대 90곳 가운데 53.3%(48곳)가 올해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고, '동결 계획'대학은 4개에 불과했다.

등록금 인상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신입생 모집난이 가중되는 부담도 있지만, 대전지역 어느 대학이 총대를 먼저 메느냐에 따라 도미노 인상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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