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부정적 문구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치 현수막, 서민들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지역화폐’, 어릴 때부터 대중교통 이용 습관화를 꾀하는 ‘청소년 버스 무료 승차’.

현재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거나 곧 도입될 대표적인 ‘시정’ 중 일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힐난 문구에 규정을 어긴 채 불법 부착된 정당 현수막 80여 건을 철거하고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총 2,6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했다.

민주당 아성이라는 호남지역에서 정당 눈치를 보지 않고 불법 현수막을 부착한 정당은 민주당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중민주당과 자유통일당의 순 이었다.

보행자 안전과 시야 확보를 위해 교차로나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정해진 부착 기간도 지켜야 하는데 기간을 지나 그대로 부착돼 있는 곳도 대전도 예외가 아니다. 

선거와 명절 때면 더 난립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대 당이나 특정 인물을 비방하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 단속은 일반 현수막의 강력 단속과 대조를 보여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대전의 지역화폐인 ‘온통대전’(현, 대전사랑상품권)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이 중단, 설명절 기간은 물론이고 이 달(3월)로 벌써 6개월 째 잠잠하다. 

서민들이 사용하면 할인혜택(캐시백 제공)이 주어져 대전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용, 인기가 높다는 대전세종발전연구원 조사(2021)도 있지만, 현 시장 부임 후 시행과 중단을 반복하다 지난해 9월말로 자취를 감췄다.

이에 비해,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사용한도와 할인혜택은 줄였지만 현재도 운영중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84%인 204곳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도 월 30만원 사용한도에 5% 할인 혜택을, 인천시도 월 30만원에 연 매출 3억이하 가맹점은 10%, 연 매출 3억 초과 가맹점은 5%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경기도 수원시는 경기도와 별도로 경기가 어렵다고 새해부터 할인율 6%를 10%로 올렸고 설 명절에는 월 사용 한도액도 50만원으로 늘리고 캐시백도 20%로 크게 올렸다.  
     
부산시는 월 50만원 사용 한도에 5%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서민경제가 어려운 당분간 월 70만원에 7% 캐시백으로 확대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도 월 50만원에 10% 캐시백을 제공하고 대전 이웃 세종시도 월 30만원 사용한도에 5% 캐시백을 중단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다.

한편, 타 시도가 추진하는 대표적 시정은 제주자치도의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으로 오는 8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어릴 때부터 버스를 이용, 성인 때까지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하는 등 탄소중립시대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도 기대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도 불요 불급한 1회성 행사는 과감히 줄여, 이 예산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행정도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