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추진됐던 정부의 의료개혁(내년 2000명 증원)을 의대생 등 의료단체에 백기 투항하면서 단, 이달 말까지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을 적용하겠다는 교육부 말을 믿을까?.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의과대학 매년 2천명 증원 발표 이후 의정갈등으로 1년 넘도록 큰 댓가를 치루면서 결국 정부가 고개를 숙였다.

더구나, 정부의 증원 혜택으로 올해 의대에 입학한 신입생들까지 대부분 수업을 거부, 대전세만 충남대 45명, 건양대 51명, 을지대 60명 등 모두 156명이, 현 정부의 은덕(?)을 입고 새내기 의대생이 됐지만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본보 3월7일 자)       

그런데도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약속도 받지 못하고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 스스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꼴이 됐다.

지난 7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진행,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천58명에서 2024학년도 수준인 3천58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달(3월)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4월 이후에는 복귀를 해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의대생들은 이 언급을 과연 믿을까? 한낱 엄포로 들릴것이라는 예상으로, 그 이유는 버티면  또 바뀔테니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어제(9일) 오후 긴급 입장문을 발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문제와 의대생 복귀는 결코 맞바꾸면 안되며 학생들이 제적될 위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으로 버티면 정부가 선처할 거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싱련은,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지지하고 요구한 정책”이라면서 “대학은 학사적용 기준을 의대생도 일반 학과 학생과 차별없이 적용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위반시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정부가 의사 인력 정책 추진에 또 물러났으니, 이젠 의료계가 의료개혁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보건의료노조도 “2026년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 의사불패의 신화는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 의사집단이 반대하면 어떤 의료 개혁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풀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밖에도 의대 모집정원 조정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의대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발표는 다음 달(4월)에는 발표,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되며 의대 진학을 위해 준비해 온 현재 고3생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 대전과 충남 등 비수도권 중.고학교로 전학한 재학생들도 혼란을 겪을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민들은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의료계가 인식,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아 집단행동으로 기득권을 수호하겠다는 망상을 버리고, 병원으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