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대전톡 박붕준 기자) 등록금을 납부 마감 기일이 남은 의대를 제외한 전국 의대 대부분이 오늘(25일)부터 미등록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다.

서울 연세대와 고려대 휴학생 상당수가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28일 충남대가 등록을 마감, 미등록 생은 제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통 큰 양보에도 여전히 신입생 등의 복귀를 방해하는 선배들이 있다는 소식에, 정부의 더 이상의 양보는 없어야 하고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속된 말로 “모두 짤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교육부와 대학의 제적 발표에 대한의사협회는 후배 보호 명분으로 미등록 학생들을 제적하면 전국 개원 의사들이 파업이나 태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민 공감을 사기도 어렵고 오히려 학생들을 더 이상 투쟁 대열에 내몰지 말자는 고려대 의대 교수들의 주장이 더 호소력이 높게 들린다.

건양대 의대가 어제(24일) 등록을 마감한데 이어, 충남대 의대도 이번 주 금요일(28일) 등록마감 후 미등록생은 학칙에 따라 제적 통보할 예정인데 일반학과 학생들 같으면 시민들의 말 대로 “벌써 짤렸을 것”이다.

학생뿐 아니라, 전공의 파업으로 수십만 수백만 원 하던 보톡스나 필러가 오히려 많이 싸졌다는 소식은, 파업 전공의들이 돈을 벌기 위해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소위 ‘페이닥터’로 취직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이유는, 출산율이 적으니 돈이 안 되는(?) 소아과나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부족 사태가 시발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

그 대신 정부는 의사 요구대로 필수의료 수가(돈)를 대폭 올리고 의료 사고시 소송 부담도 덜어주고, 전공의 복지(돈)와 수련 시간도 줄이겠다고 했다. 

1년 넘게 의료 현장과 학교를 비운 전공의나 의대생 일부에는 여전히 ‘억울하면 의대 오지’ ‘나중에 아프면 와서 (살려달라고) 할 것’ 등의 막무가내 말도 나온다는 기 찬 노릇이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달 내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수련 과정은 ‘착취’로 학생과 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는 지난 1년 동안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가족들이고, 자영업자 75%는 월수입 100만원을 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의사 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으로, 의대 정원 증원은 내년은 물론, 이후에도 쉽지 않을 전망인데, 이는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원 절반 이상은 의사 쪽 전문가로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하지만 의료계는 최종 결정권마저 달라고 하고 있다.

한 예로, 부모가 말 안 듣는 어린 자녀에게 “셋 셀 때까지 안 하면 가만 안둬!” 한다고 말할 때, 그 아이가 의대생, 전공의처럼 계속 버티면 부모의 다음 반응은 어떨까? 

아마, 부모는 “너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하면서 또 말한다면 이것은 지금 정부가 하는 꼴이다.         

종전에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어서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진료는 유지하며 여론을 살피는 염치는 지금의 5. 60대 의사들은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동료에 대한 존중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에다, 오히려 일부 의사의 덕목을 져버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간 동료들을 향해 비난과 신상 공개를 하고 있다니.....
 
시민의 건강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또 물러난다면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로 누구나 버티면 만사형통이 된다. 

대학 학칙대로, 여론대로 짤라야(?)한다. 정작 의대 정원 증원 덕으로 의대생의 꿈을 이룬 신입생들은 더욱 그렇고......

의료개혁(?)에 불만이 있다면 현직 의사는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의대 학생은 떳떳이 자퇴하고 불만 가득한 정부를 향해 의료개혁에 앞장선다면 더 용기가 있고 멋지게 보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