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속에서 노인 인구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노인 학대 사례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범죄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노인 학대는 여러 측면에서 아동 학대나 배우자 학대 등 다른 학대 유형과 닮았다.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자신보다 약한 대상에게 폭력을 가하며, 2개 이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의 경제적 독립성이 높다는 점, 신체적 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차이는 다른 학대에 비해 노인 학대를 쉽게 판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인이기도 한데,. 노인 학대는 크게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性)적 학대 △ 경제적 학대(착취) 등으로 구분된다. 

이 밖에 부양의무자에 의한 ‘방임’과 노인 스스로 자기 보호를 포기하는 ‘자기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의도적·강제적으로 분리하는 ‘유기’도 노인 학대에 포함된다. 

2022년의 경우, 정서적 학대(42.7%)와 신체적 학대(40.0%)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면서 스스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기 방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위험에도 노인학대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인 학대 대부분 자녀인 아들 34.2%, 딸 8.8%, 배우자 31.7% 등 가족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다 보니 피해자들이 외부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피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특히, 학대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당사자인 노인이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여기에 아직 다른 학대 유형보다 사회적 관심이 적고 학대를 가정의 문제로만 여기는 분위기 또한 노인학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어 ‘본인 스스로 학대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지만, 가해자의 피해를 우려해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고, 학대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인 경우가 많아 학대를 당하는 노인이 ‘쉬쉬’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아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노인 학대 신고 및 학대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서울경찰청에 신고된 노인 학대 건수는 2018년 1316건, 2019년 1429건, 2020년에는 1800건으로 해당 기간 25.9% 급증했다. 2022년에는 지난 4월 말까지 모두 790건이 신고됐다. 하루 평균 6.59건이 발생한 셈이다. 

학대를 당하는 노인의 약 75%는 여성으로, 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은 아들과 남편 등 남성 가족으로 나타났지만, 물론 같이 살면 학대가 일어난다는 식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다. 

다음 칼럼 2부에서는 노인 학대 요인에 대해 제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