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대전톡 김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제104회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아동의 사망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하 아동사망검토 및 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0~19세 아동·청소년 사망자는 1635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611명(37.4%)이 질병이 아닌 사고·자살 등 외부 요인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간 거주 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가운데 약 25%는 “예방할 수 있었던 죽음”으로 추정된다.

더 심각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숨은 아동학대 사망’의 존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부터 7년간 부검한 아동 사람 2239건 중 1147건이 학대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정부 공식통계(243건)의 약 4.7배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로 입증된 사망만 집계할 뿐, 아동사망 전반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 CDR)’를 도입해, 의료·복지·교육·사법 등 다분야 전문가와 함께 아동의 죽음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일본 가가와현은 CDR 분석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의 필요성을 도출해 무료 대여소를 운영했고, 이후 2년 연속 중학생 이하 아동의 물놀이 익사 사고를 단 한 건도 발생시키지 않은 성과를 이뤄냈다.

한 아이의 죽음에서 얻은 교훈이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사망검토 및 예방법’은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아동사망검토 위원회 설치 및 지역 단위 검토 체계 구축 ▲사회보장·형사사법 정보시스템 등 연계한 아동사망정보 통합 관리 ▲검토 자료에 대한 수사·재판 절차와의 분리 ▲정책 반영 여부 점검 및 평가로 정책 순환 구조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장 의원은 “1923년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든 뜻은 ‘어린이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자’는데 있었다”며 “100년이 지난 오늘, 먼저 떠난 아이들의 아픔을 한 가정의 비극으로만 묻어주지 않고, 그 안에서 배워 다른 아이들을 살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종태 의원은 “이번 법안은 아동학대뿐 아니라 자살·익사·교통사고 등 예방 가능한 모든 아동의 죽음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정책 개선으로 잇는 데 핵심이 있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과 함께 충실히 논의되어,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김문서, 박용갑, 장철민, 이재강, 이광희, 박지원, 민홍철, 백승아, 전진숙, 정진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