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대전톡 김희민 기자) 오석진 대전광역시 교육감 후보가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으로부터 교육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원스톱 가디언 시스템 구축 및 안식년제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8일 발표문을 통해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의 증가는 교육 현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하며 “교육청이 선생님을 지키는 강력한 법적·행정적 방패가 되어 교사 보호와 학생 안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 악성 민원·법적 분쟁,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원스톱 시스템’ 가동

이번 공약의 핵심은 교사가 홀로 감당했던 악성 민원과 법적 분쟁을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다.

오 후보는 교육청이 전면 대응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지원부터 심리 상담, 피해 보전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원스톱 보호 시스템’ 가동을 약속했다.

이에 오 후보는 ▲대전형 통합 민원 필터링 센터를 구축해 악성 민원에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여 교사의 노출을 차단하고 ▲법률지원단 운영을 확대하여 무제한 법률 서비스 및 실질적인 소송비를 지원하며 ▲현장체험학습 교육감 책임제를 운영해 체험학습 중 발생 사고에 대해 교육청이 법적 소송 전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전 에듀-가디언을 가동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개입 및 지원으로 이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의 사고 발생 시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오직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 20년 이상 헌신에 대한 보상, ‘교원 안식년제’ 전격 도입

오 후보는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2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원 안식년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공약은 현재의 교원 학습연구년제를 확대 개편하여 수혜 대상을 늘리고 선발 조건도 크게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교사가 안식년을 가질 때 생기는 빈자리를 신규 교사나 기간제 교사로 채움으로써, 임용 절벽 문제를 완화하는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후보의 이번 공약은 교권 보호를 사후 대응에서 구조적 예방 체계로 전환하고, 교사 지원과 학생 보호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오석진 후보는 “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한다는 확실한 방향성 아래, 교육 현장에 활기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오석진 후보는 중·고등학교(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 교사를 비롯한 장학사와 장학관, 교장, 브라질상파울루 한국교육원장, 그리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행정을 지휘하는 교육국장까지 섭렵하는 등 40년 가까이 교직에 투신했고 현재는 배재대학교 대외협력교수로 활동하고 있다.